"즉시 현금지급이라길래…" 대포폰 발급받고 신고도 못해

입력 2022-10-17 17:20   수정 2022-10-17 17:21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꽁돈 이벤트'에 수백만 원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 속출하고 있다.

'꽁돈 이벤트'란 휴대폰을 무료로 개통하고 현금을 지급받는 대신,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보험에 들거나 유심칩을 넘겨주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폰테크', '5분 안에 필요한 현금 내 손에' 등 문구를 내세우며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50만원 받았는데…빚 500만원 생겼다"


A씨는 9개월 전 급하게 소액 현금이 필요해 페이스북의 '휴대폰 개통 시 현금 지급 이벤트'에 참여했다 낭패를 봤다. 그는 "브로커는 고가의 최신 휴대폰을 무료로 개통해 줄 뿐만 아니라 50만원의 현금을 즉시 지급해주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하루 만에 300만원의 할부금이 생긴 빚쟁이이자, 대포폰을 발급받은 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했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A씨는 브로커에게 휴대전화와 유심을 넘기고 현금 50만원을 지급받은 후 한 달 동안 개통한 유심을 공기계에 끼운 뒤 통화량을 3~5분 정도로 유지했다고 한다. 휴대폰은 브로커가 알려주는 대리점에 반납만 하면 모든 할부금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분실 보험도 가입했다.

하지만 A씨는 처음 받은 현금의 10배가 넘는 수백만 원의 휴대폰 할부금 빚과 함께 형사처벌 위험에 처하게 됐다. 그는 "당시에는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게 되는 줄 알았다"며 "정보력이 부족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내가 후회된다"라고 토로했다. 지난 5월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리자 브로커가 추적해 글을 내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현재 A씨는 브로커와의 통화 녹음과 피해 경로가 됐던 페이스북 게시물 관련된 글을 전부 내린 상태다.

브로커는 현재 A 씨 명의로 되어있던 휴대폰을 해지시킨 상태다. 휴대폰 개통 당시 상담사도 잠적했다. A씨는 "상담사가 개통 당시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고 말했으나 대포폰이었다"며 "현재 겨우겨우 할부금을 갚아가고 있고 빚 때문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브로커들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최대한도를 맞춰 소액결제를 진행한 뒤 이 돈을 현금화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초 사기를 당했다는 B씨도 최신 휴대폰 두 대를 개통한 후 브로커에게 유심칩과 휴대폰을 넘기고 120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B씨는 현재 자신이 결제하지도 않은 소액결제비 50만원 이상을 6개월째 갚아가고 있다. 그는 "휴대폰 요금, 약정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알뜰폰 요금제만 쓰다가 급해서 한번 손을 댄 것을 후회한다"며 "어떻게 해결할지도 복잡하고 자칫하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지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A씨와 B씨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가 브로커의 불법행위를 조력해 대포폰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2항에 따르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브로커가 A씨에게 넘긴 휴대폰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 사기에 연루될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떠안을 수 있다.

최근 이런 대포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1만5910건이었던 대포폰이나 대포 유심 적발 건수는 지난해 5만5141건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7176건이 적발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브로커들의 주 타깃층은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전업주부, 담보가 없는 사회 초년생이 대상"이라며 "돈을 끌어올 방안이 없는 이들의 간절함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불법 사금융으로 최근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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