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관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격무를 호소하는 직군이 늘고 있는데다 하위직을 중심으로 '박봉'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결과로 파악됩니다.21일 관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으로부터 '공직사회 정신건강 위험관리 가이드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보고서는 공공 정신건강관리와 관련한 문헌, 지침, 우수사례 등을 검토하고, 정부 부처 설문응답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으로 시사점을 도출해 공직사회 정신건강과 관련해 단계별 개선절차 및 체크리스트, 관리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국내 병원을 방문한 환자수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인 2019년 362만7천452명이었던 것이 발생 2년차인 2021년 405만8천855명으로 11.9%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중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람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작년 전체 공무원 가입자 119만7천584명 중 4.30%인 5만1천513명이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를 받았는데, 이런 비율은 2019년 3.45%보다 0.85%p나 높아진 것입니다.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민주당)은 자난달 열린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젊은 공무원들의 높은 퇴직 비율을 지적하면서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의원면직(퇴직) 공직자 중 임용 5년 이내에 조기퇴직하는 공무원의 비중이 60%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 20~30대 공무원이 7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임금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5~9급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년째 1%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0.9%, 올해는 1.4% 인상됐습니다. 공무원 연봉 표에 따르면 올해 10년차 5급 사무관의 월급이 360만원을 조금 웃돕니다.
공무원들은 한편에선 '철밥통'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정신건강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의 적절한 대응을 기대해봅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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