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두고 공방일 벌였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준택 의원은 "(숨진 공무원이) 월북 의사 표명이 분명하다는 게 팩트"라며 "감사원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면서 사건 본질 파악에 혼선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발표에서 새로 드러난 건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 중국 어선의 존재 정도"라며 "해경이 월북 발표를 번복한 게 아니라 관련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도 "사망 공무원이 근무지를 이탈한 건 극단적 선택, 월중, 월북 3가지가 아니면 이유가 없다"며 "감사원과 국방부 자료에는 (인근에) 중국 배가 한 척 있었다고 하는데, 이 배로 북한 해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추론"이라고 거들었다.
서해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했다는 야당 측 주장에 여당은 최근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를 들며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감사 결과를 보면 해경 초동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피살 정보를 전달받고도 발견하지 않은 것처럼 수색을 유지했다"며 "담당 수사팀은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중간 수사에서 월북이라고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은) 표류 예측 분석도 왜곡해 틀린 결론을 도출했고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은 사실을 알고도 'B형 구명조끼 착용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며 숨진 공무원이 월북 몰이의 희생양이 됐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감사원 발표에) 해류가 남서쪽으로 흘렀다고 한다. 구명조끼를 입고 38㎞를 역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며 "숨진 공무원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안 되는 걸 왜 답을 못하느냐"고 정 청장을 질책했다.
정봉훈 해경청장은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안보라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했다고 보고 통일부와 해경 등 5개 기관 관계자 20명에 대해 최근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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