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새벽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줄구속되자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오늘 새벽 김 부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의 판단인 만큼 존중하지만, 영장이 최종 판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 진실은 재판 과정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검찰은 위기에 빠진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최종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이 대표"라며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우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 진실은 결국 거짓을 이긴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김 부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전 정부 안보 '윗선' 및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관련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의 피격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를 마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저장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의 자진 월북설에 힘을 실었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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