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도 이자도 못 갚는다…공공기관 올 부채 82조 증가

입력 2022-10-27 11:36   수정 2022-10-27 11:39

주요 공공기관들이 올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을 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한 3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올해 이자보상배율은 -2.05로 전망됐다. 지난해 1.44에서 올해 마이너스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활동으로 얻는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구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1개 공기업과 16개 준정부기관, 그리고 자산 2조원 미만 기관 중 정부 손실보전조항이 있는 대한석탄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총 39개 기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중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5개 발전자회사(남동·동서·남부· 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 자원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 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분류했다.

39개 공공기관의 2022년 부채 규모는 2021년(550.6조원) 대비 82.2조원 증가한 632.8조원으로 전망됐다. 부채비율도 187.6%로 전년 (161.8%) 대비 25.8%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통해 39개 공공기관의 2026년 부채규모는 2022년 대비 71.8조원 증가한 704.6조원, 2026년 부채비율은 2022년 대비 18.2%p 하락한 169.4%로 전망됐다. 또한 39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의 2022년의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14.3조원으로, 2021년의 5.8조원 대비하여 20.1조원 감소하였으나 2023년 흑자로 전환(10.8조원)하여 연평균 8.5조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각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금융부채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연결 기준 127조 559억원)와 한국토지주택공사(116조 545억원)다. 이후 2022~2026년 동안 한국전력공사는 6.6조원의 금융부채 증가를 예상한데 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9.9조원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중 2026년 금융부채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145조 9,998억원, 총금 융부채의 26.5%)가 될 전망이다.

39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의 ‘이자보상배율 전망’에 따르면 금융부채의 추이와 유사하게 이자비용은 2021년 6조원부터 2026년 9.9조원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2년 14.9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은 -2.0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부터 영업손익이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이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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