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한진해운 사태 막자"…정부, 해운 지원 3조 투입

세계경기 둔화로 해운 운임이 가파르게 하락하자 정부가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3조원 규모의 해운 지원책을 내놨다.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1조원대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하고 1조7000억원을 투입, 공공이 최신형 선박 50척을 확보한 뒤 국적 선사에 임대하는 게 핵심이다.

해양수산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1월 5110포인트까지 뛰었던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10월 현재 1698포인트로 떨어지는 등 해운 경기가 얼어붙자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해수부는 현재 해운 경기가 ‘짧고 강렬한 호황’ 뒤에 오는 ‘얇지만 긴 불황’의 초입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의 해운수지는 210억4000만달러 흑자로, 한진해운이 파산한 2017년을 포함해 해운 불황기였던 2016~2020년 누적 적자(127억5000만달러)를 모두 만회했다. 하지만 내년 선박공급 증가율(8.1%)이 경기침체로 줄어든 물동량 증가율(2.5%)의 세 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초과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하강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해수부 판단이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3조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HMM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선사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뒷받침하고 환경규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5000억~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중소 선사를 대상으로 투자 요율과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해 2500억원을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한다.

해양진흥공사는 2026년까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하는 공공 선주사업을 추진한다. 해운시황에 따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종·항로·규모 등으로 선사들을 구분해 군(群)별 위기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과거 한진해운이 해운 호황기 때 높은 가격에 맺은 용선 계약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빠져 파산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직접 선주사가 돼 해운업이 불황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지난해 50조원가량이었던 해운 매출을 2027년 58조원으로 키우고 원양 선복량도 105만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에서 130만TEU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축적된 현금성 자산 등을 고려하면 한국 해운선사에 당장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최근 운임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대응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