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이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발표한 협력 방안의 핵심은 양국이 미국의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반도에서 운용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양국은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한 이른바 ‘핵우산 운용 훈련’도 매년 하기로 했다.
○“한반도에 정기적 전략자산 오갈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SCM을 연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및 실행 등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북핵 위협에 맞서 핵우산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물리적인 국내 상시 배치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스틴 장관은 “전략 자산을 상시적으로 새로 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자산이 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최근 괌에 배치한 B-1B를 비롯해 B-52, B-2 등 3대 전략폭격기가 한국에 수시 배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핵 억제’ 핵우산 훈련 연례화
한·미는 또 북한의 핵 전략과 능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TTX)’을 연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며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TTX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및 핵추진 잠수함, 미사일 전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양국은 내년 SCM(55차) 개최 전에 진행 중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이 마무리되도록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을 권고했다. TDS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만든 한·미 공동 억제 전략이다.
○“북한 군용기 180대 항적 식별”
북한은 4일 사흘째 도발을 이어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북한 군용기 180여 대의 비행항적을 포착했다. 이들 군용기는 주로 전술조치선 이북 내륙과 동·서해상 등 다수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전술조치선은 북한 군용기의 남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으로부터 20~50㎞ 북쪽에 가상으로 설정한 선이다.
이에 한·미 공군은 F-35A 등 80여 대의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에 나섰다. 북한의 이번 군용기 비행은 5일까지 연장돼 진행 중인 한·미 공중 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김동현/전범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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