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이 되면 한국의 경제성장이 멈출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0.7%대로 낮아진 생산성증가율이 1% 이상으로 올라야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성장 멈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전망 결과를 공개했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은 2023년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2050년 0~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수준인 0.7%로 유지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선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3~2030년 1.5%, 2031~2040년 0.9%, 2041~2050년 0.2% 등으로 하락한 뒤 2050년 0%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총요소생산성은 자본과 노동이라는 생산요소 대비 생산량을 의미한다. 생산성이 높을수록 적은 요소를 투입하고도 많은 산출이 가능하다. 1991~2000년 2.3%였던 총요소생산성은 2001~2010년 1.9%, 2011~2019년 0.7% 등으로 하락했다.
총요소생산성이 1.0%로 반등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도 2050년 경제성장률은 0.5%까지 낮아진다. 이같은 전망은 KDI의 3년 전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에 비해 악화한 것이다. KDI는 2019년 보고서에서 2050년 성장률을 1.0%로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상위 25% 수준인 1.3%로 생산성이 올라가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만 2050년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 심각…마이너스 성장도 가능
장기경제성장률이 하향된 것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72.1%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50년 51.1%로 줄어든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같은 기간 15.7%에서 40.1%로 급증한다.이로 인해 취업자 수가 감소해 노동공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률이 더 큰폭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란 게 KDI의 전망이다.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생산성을 높여야하지만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야하는지에 관한 뾰족한 답은 없는 상황이다. KDI도 생산성 범위를 가정한 성장률 전망을 제시했을 뿐 생산성에 관한 전망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KDI가 제시한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총요소생산성을 사전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렵다"며 "0.7~1.3% 사이를 가정해 성장률을 제시했는데, 1.3%보다 높아질수도, 0.7%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생산성이 0.7%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2050년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 실장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 민간부문의 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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