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끝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약진했다. 연방하원을 탈환했고, 상원에서도 막판 경합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집권에 도전할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최대 동맹국 미국의 헤게모니 변화에 따른 대미 외교정책 점검이 시급해 보인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되짚어볼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유권자의 33%가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핵심 아젠다로 꼽았다. “인플레로 가계 상황이 나빠졌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정치 세력으로 공화당을 선택한 것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인플레를 악화시키는 퍼주기 정책 대신 감세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나가라는 명령에 다름 아니다. 예산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감세안을 제쳐 두고 예산 증액 경쟁을 시작하려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친(親)트럼프 인사들이 의회에 대거 입성한 대목도 주목된다. 미 의회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우선주의’라는 대외정책의 큰 틀을 공유하되, 더 공격적이고 실리적인 선택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절대 손해볼 수 없다는 ‘고립주의’를 고수했다. 동맹을 가리지 않고 교역 상대를 관세로 무차별 공격했고, 한국엔 방위비 분담 조정을 요구했다. 트럼프계 인사들이 그런 요구를 다시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경제·외교·안보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이 같은 변화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 공화당 지도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및 개정을 주장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 IRA가 국산 전기차에는 불리하지만, 배터리나 반도체 업종에는 유리한 만큼 업종별 차별화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미국 권력지형 변화기에 IRA 입법 때처럼 미국 정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거나, “미군을 한국에 보내는 건 미친 짓”(트럼프 전 대통령)류의 발언이 나오는 것을 속절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시 펼쳐지면 안 된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되짚어볼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유권자의 33%가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핵심 아젠다로 꼽았다. “인플레로 가계 상황이 나빠졌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정치 세력으로 공화당을 선택한 것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인플레를 악화시키는 퍼주기 정책 대신 감세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나가라는 명령에 다름 아니다. 예산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감세안을 제쳐 두고 예산 증액 경쟁을 시작하려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친(親)트럼프 인사들이 의회에 대거 입성한 대목도 주목된다. 미 의회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우선주의’라는 대외정책의 큰 틀을 공유하되, 더 공격적이고 실리적인 선택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절대 손해볼 수 없다는 ‘고립주의’를 고수했다. 동맹을 가리지 않고 교역 상대를 관세로 무차별 공격했고, 한국엔 방위비 분담 조정을 요구했다. 트럼프계 인사들이 그런 요구를 다시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경제·외교·안보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이 같은 변화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 공화당 지도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및 개정을 주장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 IRA가 국산 전기차에는 불리하지만, 배터리나 반도체 업종에는 유리한 만큼 업종별 차별화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미국 권력지형 변화기에 IRA 입법 때처럼 미국 정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거나, “미군을 한국에 보내는 건 미친 짓”(트럼프 전 대통령)류의 발언이 나오는 것을 속절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시 펼쳐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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