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인 정책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부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방침에도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88.1%가 "부동산 불안정"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실린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8.1%가 불안정하다고 답했다. 40.3%는 매우, 47.8%는 대체로 불안정하다고 봤다. 매우 안정돼있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조세연은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 조치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63.1%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37%에 그쳤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만들고, 1주택자의 세율까지 높이는 정책을 폈다.
보유세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6.2%가 그렇다고 답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수도권과 동남권이 뒤를 이었다.
새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56.9%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한다는 응답 이 63.3%로 가장 높았다. 과도한 세부담 발생으로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응답도 33.2%로 많았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74%를 기록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 방향 중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관해서는 68.9%가 공감한다고 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에 대해선 65.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올해 한시적으로 14억원을 공제하려던 계획은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과도한 종부세가 임차인에 전가
조세연은 지난 6월 종부세 개편 공청회 때 나온 전문가들의 발언도 정리해 공개했다.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부세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지나치게 강조한 점"을 꼽았다. 이 교수는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수요억제 정책은 주택을 주거공간을 넘어 투자 겸 노후 보장책으로 여기는 한국의 실정과 맞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임차인에게 보유세 일부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편까지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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