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통신사에 나눠준 주파수를 회수하기로 한 가운데, 이동통신사 3사 간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에 회수 및 이용기간 단축 조치를 받은 주파수(28㎓)는 3사가 그다지 원하지 않는 주파수다. 28㎓처럼 아주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만한 시장이 없다 보니 돈을 들여도 회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통신 3사가 원하는 주파수는 따로 있다. 조만간 배정될 것으로 알려진 3.7~4.0㎓ 대역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5세대 통신(5G)과 관련된 대역이기 때문이다. 이 품질을 높이는 것은 통신 요금 등으로 회수가 가능하므로 '돈이 되는' 주파수다. 3사 모두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해당 주파수를 받으려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배경이다.
3.7~4.0㎓ 대역 배정에 관한 경쟁은 이번 28㎓ 처분에 대한 차이로 이어졌다. 100점 만점에 30.5점을 받아 '이용기간 6개월 단축(5년->4년반)'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의 점수는 LG유플러스(28.9점)과 KT(27.3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LG유플러스는 1868대(정부 요구량 1만5000대의 12.5%)를 설치해서 SK텔레콤(1605대)보다 실적이 더 좋았다.
3사의 미세한 차이를 가른 것은 '향후 계획'이었다는 후문이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60점은 계량평가였고 40점은 얼마나 노력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관한 부분(정성평가)이었다"고 설명했다. 3사 중에서 SK텔레콤이 좀 더 성의 있는 계획서를 냈다는 얘기다.
SK텔레콤이 더 성의를 보인 건 이유가 있다. SK텔레콤은 현재 3.7~3.72㎓ 대역을 추가로 할당해 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 중이다. 바로 붙어 있는 대역을 추가로 받으면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도 통신 품질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게 가능한 것은 2018년 5G 주파수를 받을 때 SK텔레콤이 가장 높은 3.6~3.7㎓ 대역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나머지 2개사가 사용하는 5G 대역은 각각 3.5~3.6㎓(KT), 3.4~3.5㎓(LG유플러스)로 3.7㎓ 이상의 대역과 바로 붙어있지 않다. 붙어 있지 않은 대역을 쓰려면 서로 다른 대역을 묶기 위한(carrier aggregation) 장비를 더 설치해야 한다. 3.7~3.72㎓ 추가대역 할당요구를 SK텔레콤만 하고 있는 배경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시 낙찰가가 SK텔레콤은 1조2185억원, KT는 9680억원,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이었다"며 "3.6~3.7㎓가 훨씬 비싼 값에 팔린 것은 대역의 확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혜'를 바라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매각 가격에 그러한 확장성의 대가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취지다. 그는 "기존 장비로 감당 가능한 대역폭을 넘는 경우가 많아 추가 투자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LG유플러스가 2018년 3.42~3.5㎓(80㎒ 폭)만 받았다가 올 들어 추가로 3.4~3.42㎓(20㎒ 폭)을 경매 후 단독입찰 방식으로 받아간 점을 거론하며 '추가 대역폭' 요구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런 SK텔레콤을 못마땅한 눈빛으로 보고 있다. 28㎓를 잘 할 마음도 없으면서 추가 대역 할당을 바라고 ‘립서비스’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8㎓와 3.7~4.0㎓ 문제를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정사만 추가 주파수를 주지 말고 전체를 새로 경매에 붙이는 게 맞다”고 견제했다. 정부는 일단 내년 5월말까지 28㎓ 장치 1만5000대 요구량을 다 안 채우면 SK텔레콤에도 회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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