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우주 개발 최고 컨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는다. 국가수반이 우주정책을 총괄하게 되면서 달탐사 등 우주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우리의 경제 영토를 달과 화성으로 넓혀갈 것”이라며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주위는 지난 6월 처음 쏘아 올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현재 달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 등의 개발 여부와 시점 등을 결정하는 기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우주항공청(우주청) 설립 추진단도 이날 발족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최근 ‘K방산’ 수출 주역 기업 70여 곳이 이날 선포식에 대거 참석했다.
우주와 국방은 ‘한 몸’
윤 대통령은 이날 달과 화성 탐사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하고,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을 구축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5년 내 우주 개발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 최소 10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군사동맹을 한·미 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 우주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청 신설을 넘어 우주위 위원장을 직접 맡은 이유는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이 우주기술과 ‘한 몸’이 된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발사체(로켓)의 유도항법제어(GNC) 및 추진 기술 고도화가 탄도미사일 등의 성능 개량에 직결되며, 통신·항법·정찰 위성이 군의 전시 작전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동안 위성 발사용 로켓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 기업이 개발해왔다. 군용 로켓을 개발하고 전력화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위사업청 등과는 접점이 없었다.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저마다 우주사업을 하겠다며 각개약진했다. 대통령이 우주위 위원장을 맡으면 ‘민·관·군이 따로 논다’는 지적이 많던 우주개발 사업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국방부 국정원 아우른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주위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았다. 이런 구조론 군, 정보당국과 협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11월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이때 우주위 산하에 민간 우주기술 총괄 기구(우주개발진흥위)와 국방 우주기술 총괄 기구(안보우주실무위)가 생겼다. 앞으로 우주개발진흥위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안보우주실무위는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맡게 될 전망이다.이날 대통령 훈령 제449호로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발령되면서 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은 우주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마련, 우주청사 확보, 우주청이 각 부처로부터 이관받을 업무 협의 등을 맡는다. 추진단엔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인사혁신처 등 공무원이 파견된다. 추진단 사무실은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 뒀다. 초대 단장은 최원호 전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맡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주청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해성/김인엽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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