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가치를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가격(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5년 만에 재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과거 취득해 보유 중인 약 25조원 규모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지난달 ‘이재용 회장 체제’를 확립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경영상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삼성생명법 논의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법안을 발의해 ‘삼성생명법 전도사’라 불리는 박용진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스스로 “이쯤되면 ‘삼모닝’이라고 해도 될법한 느낌”이라며 연일 삼성생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의 ‘여론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진행됐다. 그는 지난 28일 네이버 카페인 ‘주식제값찾기’(회원수 5만2000여명)에 직접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오늘 가입한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라는 제목의 ‘인증글’을 올렸다. 현역 국회의원이 주식 투자자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글에서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는데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우선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이 삼성전자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미투자자가 걱정되면 150조원이 넘는 현금이 있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애플도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가 뛴 바 있다”며 “삼성생명법은 이재용 한 명한테만 좀 곤란할 뿐, 700만 넘는 국민들에게는 좋은 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야당이 되니 삼성생명법 통과에 적극적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민주당은 2014년부터 이 법을 논의했고, 저는 문재인 정부 포함 6년 반 동안 내내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은 이재용 한 사람의 특혜를 넘어,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에 돈을 쓰고 그 돈으로 수백만 삼성 주주들과 유배당 계약자들이 함께 이익을 향유하자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글에는 3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 중 상당수는 ‘눈팅만 하라’ ‘선동질 하지 말라’ 등 부정적 내용 일색이었다.
A 네티즌은 “지금이 삼성전자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시기인가”라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그 돈으로 앞으로 삼성이 가야할 투자에 힘을 집중하길 바란다”며 “글을 보면서 한편으로 소액주주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 씁슬한 마음”이라고 비판했다.
B 네티즌은 “삼성그룹에 먹을 게 많아보이느냐”며 “공동부유(共同富裕) 같은 것이냐”고도 비꼬았다. ‘같이 잘 살자’는 뜻의 공동부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1년 중국 공산당 회의에서 내세운 국정 기조로 유명세를 탔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안에 부정적인 점을 들며 박 의원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C 네티즌은 “잘되고 있는 회사 제발 건드리지 말고 가만 냅두시길”이라며 “그리고 금투세 제발 건드리지 말고 유예를 해야 답”이라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