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 피격 檢수사 비판…"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 삼아"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국의 수사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안보 부처들은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뒤 그 판단을 수용했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검찰이 지난달 2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문 전 대통령이 판단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현 정부의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신·구 정권 간 갈등이 첨예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0월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은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날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은 당시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최종 결정권자”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정/최한종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