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방역당국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방역당국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질병청은 "방역조치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돼 왔다"면서도 "겨울철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달 9일에도 전문가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오는 15일 코로나19 대응방향 관련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실내마스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침에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전시가 제시한 시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정부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 1·2차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대전시가 자체 해제에 나설 경우 중앙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방역당국은 일단 대전시와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본격화한 코로나19 재유행은 최근 주춤한 모습이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2861명이다. 7차 유행이 시작된 뒤로 큰 급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정점을 지나는 중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의무화 해제 논의의 전제가 유행 안정화였던 만큼 정점이 빨라지면 실내 마스크 관련 논의도 앞당겨질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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