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적 담판’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이미 지난 2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가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내년 예산, 원내대표 빅딜로 결정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부터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체에서 예산안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4~5일 이틀간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예산을 다뤘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7일까지 마지막 담판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2+2’ 협의체에서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추진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에 앞서 “2+2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 조금 부담이 가볍게 됐다”면서도 “(민주당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을 수십조원 올리고, 새 정부 운영에 필수인 비용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예산 확충이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민주당이 삭감한 정부 측 예산을 되돌리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주고받기’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분양주택 예산을 복원하되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공공임대주택·지역화폐 예산 역시 늘리는 방식이다. 이 경우 현 정부가 추구하는 건전재정 기조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건 부담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 법인세 인하 등 쟁점이 큰 세입예산 부수 법안의 처리도 사실상 ‘원내대표 빅딜’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 논의를 위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불발됐다.
“이상민 탄핵하면 초유의 준예산”
예산안의 극적 타결 여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민주당의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달려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앞서 8~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감안해 탄핵소추안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7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처리 전략을 결정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등을 강행하면 예산 협의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아직까지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는 데다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지 않으면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여권에선 ‘준예산’을,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을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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