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졌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 이후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미리 행안부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지금까지 대통령실 입장에 비춰보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당도 일관되게 해임 건의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해임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대통령께서 무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특별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정치공세를 위해 쓰겠다는 의도가 드러나 위원들이 사퇴서를 낸 것"이라며 "지도부와 상의하고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조사는 애초에 합의하면 안 될 사안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통해 지도부 책임론을 꺼내 든 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책임론은 무슨 책임론인가. 자꾸 말 만들지 말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고, 거기(장 의원 SNS 글)에는 민주당 비판이 더 많다"고 했다.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 등의 비판을 내놓는 데 대해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에게 돌아간다"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 감세', '초부자 감세'를 얘기하는데, 실제 서민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낮추면 60~70% 소액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서민 감세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이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169석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일이든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대선 불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민주당은 대표 1명 살리겠다고 169명의 국회의원을 인질로 만들어 협치의 상징인 국회를 수치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며 "민주당은 의인 1명이 없어서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 중 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관련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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