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에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당초 양당이 합의한 처리시한(15일)을 이틀 남겨두고서다. 합의가 최종 결렬되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약 50분간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안이 지난여름에 편성돼 이후 경제 상황이나 정책 변화 등을 감안하면 수정이 불가피한 데다 합의 불발로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상황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가 그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어떻게든 합의안을 만들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기에 공언한 대로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안이든 정부 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여야를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되는 대로 양당 원내대표, 필요하다면 부총리까지 모여 다시 논의를 이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여전히 입장을 좁힐 수 없다”면서도 “만나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여전히 완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앞서 제시한 중재안(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2년 뒤 시행)을 다시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이미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독자적인 감세안과 수정 예산안을 준비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게 자체 수정 예산안의 세출 감액안, 세입 관련 부수 법안 수정 사항 등을 설명했다”며 “(수정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도 예산안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전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올려 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 감세다, 국민 감세다’ 하고 있다”며 “마치 흥부전에서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뒤 고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해 법인세법 개정안 등 협상을 꼬이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국회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협상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설지연/맹진규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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