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과 관련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이어 건강보험 개혁에도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 의료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개편의 첫발을 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서는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과는 협치와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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