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는 인기가 없더라도 밀고 나가야 하는 정책”이라며 “국민께 최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설득하고 한국 산업의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구조를 고효율 구조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2023년 실물경제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수출·수주 총력 지원,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전환, 산업대전환 등 정부의 내년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특히 1984년과 2020년 주요 소비재 가격을 비교하며 버스 요금이 120원에서 1300원으로 10.8배 높아졌지만 전기요금은 같은 기간 ㎾h당 67원에서 125원으로 1.9배 오르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전기요금이 너무 적게 올랐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부담이 커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올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수출은 올해보다 3.1~4.1%가량 줄어들 것으로 봤다. 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모두 내려가면서 올해보다 수출이 10.5% 줄고, 철강 역시 글로벌 수요 정체로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자동차(7.5%), 조선(23.6%), 배터리(18%) 등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 장관은 “내년 상반기는 올해 기저효과 때문에 수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상반기에 정부가 보유한 수출지원예산의 60%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수출 총력 지원 체계를 갖추고 원전·방산 수주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며 “위기 극복 후에는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투자·인력·생산성·신산업·글로벌비즈니스·기업 성장 등 6개 분야별로 민간의 조언을 구해 산업 대전환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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