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통과시켰다.
2005년 이후 북한인권결의안은 매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이는 지난달 16일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내용을 반복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일부 보완했다.
우선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또한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넣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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