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송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가 23일 모여 회의를 연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대상자는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된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경제인들에 대한 특사가 많이 이뤄진 만큼, 이번에는 다수 정치인이 사면대상자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사면 여부가 관심사다. 이 전 대통령의 잔여 형기는 약 15년이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만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고 검찰은 같은 달 28일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지난 9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고, 이 신청 또한 받아들여져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변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4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찬성하는 응답은 39%, 반대는 53%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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