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노조의 회계감사 방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국정 전체의 투명성을 높여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제도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노조의 회계감사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한 총리는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등 주요 노조는 1년에 2차례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만, 정부 등 외부 기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노조 관련 사업이나 행사 명목으로 국민 세금인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만큼, 법적으로 재정 운영 상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외국의 경우 노조에 대한 외부의 회계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5억원 때문에 639조원 예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5억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이다.
한 총리는 "두 조직은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던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그 권한을 행정부에 복귀시키는 것"이라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야당도 인정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실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상황에서 총리실이 갖고 있는 기능을 활용해 정부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경제 브랜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인의 자유와 연대, 공정, 시장경제가 정부의 철학"이라며 "네 글자로 요약한 브랜드가 없는 것일 뿐 철학은 있다"고 말했다.
"경제 브랜드에 맞게 운영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창조경제를 몇년 간 강조했지만 국가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소주성은 그로 인해 분배와 성장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트리클다운 이펙트는 없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분수효과를 통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한 감세 정책이 트리클다운 이펙트를 보여주는 사례인데, 현재 높은 고용률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초 개각설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일을 맡은 사람이 숙련되고 잘 할 수 있도록 오래 해야한다는 철학이 강한 분"이라면서도 "100% 어떻다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전날 이태원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한 것에 대해선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할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고 싶었다"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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