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작년에는 3796억원을, 올해는 3845억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그러나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된 만큼 서울시로선 오세훈 시장이 최근 언급한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국회 예산안 의결을 앞둔 이달 1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기존에 3∼4년 단위로 버스 요금과 함께 인상돼온 점을 고려하면 조정 시점을 한참 넘긴 상태다.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015원으로 급증했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원, 작년에 9644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원)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통상 동시에 인상돼 온 만큼,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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