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11월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된 보증 사고는 총 171건, 334억원 규모다. 이 중 HUG가 갚아준 대위변제는 133건, 254억원이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할 시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한다. 나머지 38건은 김씨가 사망하며 대위변제가 중단됐다.
김씨는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 명단 중 사고 금액으로 볼 때 8위 수준이다. 악성 임대인은 HUG가 3건 이상 대위변제했음에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상환 의지조차 없는 이들을 말한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연체한 악성 임대인은 박모씨로 사고 건수 293건, 646억원에 달한다. 이어 정모씨 600억원(254건), 이모씨 581억원(286건), 김모씨 533억원(228건), 김모씨 440억원(182건) 순이다.
이 같은 악성 임대인 30명이 낸 보증사고 금액은 7250억원(3459건)에 달했다. 이 중 HUG가 대신 갚은 금액은 6587억원에 이른다. 전세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 보증사고 7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전남 광양시(131건)에서도 100건 이상의 악성 임대인 관련 보증사고가 터졌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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