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무인기 격추 실패' 놓고 공방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한 작전 결과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6일 있었던 북한 무인기 도발 및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국방위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 보고를 했다. 군은 26일 침투한 무인기 중 5대를 식별했지만, 4대는 추적에 실패했고 1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북한으로 귀환했다. 여기에는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국방부 및 군의 주요 간부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군의 작전 실패를 강하게 질책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안규백 의원은 “이번 사태는 우리 군의 실패이자 윤석열 정부의 실패”라며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이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고 북한에 무인기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막상 본인은 그러고 저녁에 송년회를 했다”며 “전쟁을 각오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어떻게 송년회를 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만찬에 참석한 시점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종료된 뒤”라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에 있다고 반박했다. 대북 유화정책으로 국방 역량과 대북 감시 역량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대남 도발 역량을 전방위로 강화했지만, 우리는 최전방의 감시초소(GP) 11곳을 없애며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며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을 해체 수준까지 이르게 했고, 이런 통치 행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