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대정부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우리 군의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모든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 동맹을 훼손했고, 9·19 군사합의로 오히려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 자해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우리 군의 대응 실태를 두고 연일 정부를 공격하는데, 자기들이 집권했을 동안의 대북 대비 태세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표변할 수 있나 생각하게 된다"며 "민주당은 제발 제 얼굴에 침 뱉는 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국방정책 수립에 협조하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의 양보를 다 받으면서 평화 쇼를 했다"며 "그렇게 번 돈과 시간으로 핵미사일 기술을 더 고도화해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도발을 일으켜 남남갈등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꼬투리를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북한의 남남갈등 유발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당장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대북정책의 근본을 다시 잡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이후 대정부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 올리며 현 정부가 안보에 무능하고 안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태도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정말 안방 여포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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