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일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과 전세 사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그간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점검, 위법행위자 구속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아직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실천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이번에야말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응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소위 ‘빌라 왕’사건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시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제상황에 대해선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등 여러면에서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면밀히 들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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