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2016년 이후 5년 만의 하락이다. 전 정부가 20조원 이상 쏟아부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건보료 부담만 늘리고 실패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발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21년 총진료비 111조1000억원 중 건강보험 부담금은 64.5%인 71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이 부담한 법정 본인 부담금은 22조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법정 본인 부담률은 19.5%에서 19.9%로, 비급여 부담률은 15.2%에서 15.6%로 각각 0.4%포인트 올랐다.
건보 보장률은 성형·미용, 예방 성격의 진료비를 제외한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21년 건보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4만5000원은 건강보험이, 35만5000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는 뜻이다. 건보 보장률은 2015년 63.4%에서 2016년 62.6%로 떨어진 뒤 2020년(65.3%)까지 줄곧 상승세였다. 전 정부는 건보 보장률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인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오히려 2021년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은 증가했지만, 의원급의 보장률 하락으로 전체 보장률이 줄어들었다. 초음파 급여 확대와 비급여인 상급 병실(1인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급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치료가 늘어나면서 비급여 부담률이 4.8%포인트나 상승해 보장률이 4.1%포인트 감소했다. 의원들이 상급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기존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돼 줄어드는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수치료 영양주사 같은 비급여 진료를 이전보다 늘린 결과로 분석된다.
질환별로 보면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0%로 0.1%포인트 올랐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2.6%로 지난해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100대 경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 61.2%에서 58.9%로 2.3%포인트 하락했다. 보장률이 낮은 경증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보장률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결국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치솟고 문재인 케어가 목표로 삼았던 건보 보장률 70%에도 크게 못 미치게 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 건강보험료율은 6.12%였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한 이후 건보료율은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올랐다. 올해는 7.09%를 나타내 처음으로 7% 선을 돌파했다. 현행법상 건보료 상한인 8% 돌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급여 항목의 관리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 결과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발굴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비급여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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