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을 주거복지로…"스마트하우징플랫폼 산업 육성 필요"

입력 2023-01-26 14:44   수정 2023-01-26 17:12


1~2인 가구와 노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주거 서비스로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주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AI기반스마트하우징연구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6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주거 빈곤을 주거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하우징플랫폼 산업육성 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로 한 '제6회 주거서비스상생포럼'을 열었다.아름다운주택포럼·건축성능원·한국주거환경학회·한국주거학회·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기 주관하고,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이 포럼을 기획했다.

토론회는 3부를 거쳐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1부는 이명주 명지대 교수가 ‘에너지 빈곤을 에너지 복지로 전환’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2부는 조용경 아키큐플러스 대표가 ‘계층 간의 스마트 서비스 격차 해소’를, 3부는 서동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스마트하우징 서비스산업 생태계 조성’을 소개했다.

이명주 교수는 ‘에너지 빈곤을 에너지 복지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매우 춥거나 더운 날씨가 빈번해지고 있어 생존을 위해서는 에너지소비에 의존하거나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 시대다. 인간이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건축물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다. 이 교수는 "앞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모든 건축물은 인간과 자연을 존중하는 건축물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용경 아키큐플러스 대표는 ‘지역·계층 간의 스마트 서비스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스마트 도시 서비스는 국가 주도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개발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주로 인구 집중에 따른 환경, 주거, 교통 문제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지방 중소도시는 젊은 층 중심의 인구 유출, 고령 인구의 집중, 스마트 기술 경험 기회의 부족, 도시공간 비효율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스마트 주거 서비스에서도 도시 규모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주거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민간과 공공, 신축과 기축, 경제 수준, 임대주택 중 건설공급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년층과 고령층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제 수준에 따른 격차와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격차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게 스마트 기술이다. 기술은 어떠한 서비스 비용을 낮춰주고 제공하기 어려웠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스마트 도시 격차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2020년 캠퍼스 챌린지 사업으로 수행한 ‘스마트 베뉴’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스마트 베뉴는 지방 소도시의 마을 입구, 마을회관 등에 스마트 피난처, 헬스케어, 교육, 안전 및 방범, 공동편의 시설을 융복합한 대안이다. 조 대표는 "주거 서비스 측면에서도 국토부 R&D(연구개발)로 수행하고 있는 ‘AI(인공지능) 스마트 하우징 서비스 및 플랫폼 활성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연구 결과로 도출된 가구의 경제적 수준, 가구원 수, 연령 등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 하우징 패키지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관련 제도와 추가적 사업화 전략에 관해 고민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서동구 수석연구원은 지역별 디지털 격차 해소, 소비자 중심의 주거 서비스 산업 육성, 주거데이터 관리 등에 관련된 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홈 산업은 1980년대 이루어진 홈오토메이션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인터넷 보급을 통한 홈네트워크 기술과 2010년대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홈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지능형 스마트홈(스마트홈 4.0) 시대가 도래했다. 현재 스마트하우징은 공공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거주자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를 접목하고 있다. 민간의 경우는 건설사의 의지에 따라 지능형 홈 네트워크를 통신사 또는 홈 네트워크사에 맡기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건설사의 IoT 자회사를 통해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 경우는 초기 분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AS의 개념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나타났다. 또 공통으로 홈네트워크의 보안 취약 문제, 데이터 및 관리 방법의 부재,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기술격차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스마트하우징 서비스 산업의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는 얘기다. 특히, 현재의 스마트하우징의 서비스 산업은 거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거주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체감할 방법이 없어 관련 기술, 인증, 보안, 서비스 및 관리 방법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홈코노미 서비스의 부상과 이커머스 시장의 매출 증가를 보더라도 주거 서비스는 분명히 변화되고 있고 종래와 같이 의식주만을 해결하는 주거환경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성이 증가하고 공유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의 활용과 관련된 산업이 전망된다.

정부에서는 스마트하우징 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산업 생태계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산재해 있는 스마트하우징 관련 제도를 탄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기이다. 서 수석연구원은 "가칭) 스마트하우징 플랫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마련을 통해 스마트하우징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의 견인 및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술?제도적 선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안)의 기본 구상으로 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스마트하우징 산업 기반 조성, 활성화 및 지원, 스마트도시와의 연계 조성, 데이터의 수집?보안, 주거 서비스 산업과의 연계 및 육성방안으로 구성 방안을 필요하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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