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6% "독자 핵개발 필요"…핵무장 여론 더 커졌다

입력 2023-01-30 12:58   수정 2023-01-30 13:17


국민 4명 중 3명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한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최종현학술원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30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귀하는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7.6%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15.9%, 어느 정도 그렇다 60.7%)'고 답했다.

조사는 최종현학술원 의뢰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이뤄졌다. 성인남녀 1000명을 일대일 면접조사했으며 표본은 2020년 인구총조사 집계를 활용해 추출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갤럽이 2017년 9월 발표한 '핵무기 보유 주장' 여론조사 당시 집계된 60%의 찬성 여론보다 17%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난 1년 다른 기관 조사와 비교해도 이번 조사에서 핵무장 지지 여론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조사에서는 국민 70.2%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조사에서는 핵무장 찬성 여론이 55.5%를 기록했다.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은 핵무장 찬성 여론이 커진 이유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이 가상적인 것에서 실질적인 상황으로 많이 진전됐다"며 "북한이 다수 미사일을 쏘고 포항 앞바다까지 겨냥했다는 것은 북한의 위협이 우리 가까이에 왔구나 하는 인식을 준 게 아닌가 한다"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때에도 미국이 핵 공격 가능성을 무릅쓰고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51.3%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3.9%, 어느정도 그렇다 47.4%)'고 답했다. 국민 절반 가량은 핵전쟁 가능성이 있을 경우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결과다.

박 원장은 "자체 핵 무장과 미국의 확장억제와 관련된 문항은 서로 맞닿아있다"며 "미국이 뉴욕과 워싱턴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서울을 지켜주겠다는 공약이 나온다면 자체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응답은 낮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국민 61.6%가 '모른다(전혀 모른다 7.5%, 잘 모른다 54.1%)'고 응답했다. 확장억제, 3축 체계 등 기술적 용어를 그대로 정책 홍보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학술원은 진단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가능성은 71.9%(매우 그렇다 9.6%, 어느정도 그렇다 62.3%)의 응답자가 긍정 평가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64.1%(전혀 없다 11.6%, 별로 없다 52.5%)가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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