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아직 최종 추계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적 수치가 언급되는 것이 불필요한 국민들의 반감을 사 연금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10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이 2018년 추계보다 2년 빨라진 2055년으로 앞당겨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5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기금의 적자 전환 및 소진 시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분석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 뒤, 9월까지 정부의 공식적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종합운영계획 수립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27~28일 정부의 시산 결과를 바탕으로 이틀 간 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개시연령 등 국민연금 핵심 변수 조정에 대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두 안의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과 보험료율을 12%로 상대적으로 적게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30%로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안도 논의됐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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