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법원판결이 중요한가요?"…당황한 한동훈 "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성사될 때마다 화제가 되는 고 의원과 한 장관의 질의는 이번에도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먼저 "(한 장관이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얘기하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을 해서 몇 가지만 묻고 가겠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거냐"고 운을 뗐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질의에서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이라고 답한 바 있는데, 이를 지적하고자 고 의원의 이같은 질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을 기소해서 재판 중"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계속 거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거기에 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선발한 검사들과 한 번도 안 썼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점, 그러니까 충분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다. 많이 했던 얘기"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뤄지긴 했다. 2020년 4월 고발이 있었고 2020년 9월에 수사에 착수, 10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2021년 3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했다. 참 이상하리만치 2020년 4월에 고발이 됐는데, 2021년 3월에 검찰총장 사퇴할 때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다. 사퇴한 이후에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7월 금융감독원 압수수색을 놓고 질문을 이어가던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2021년 7월 대통령은 문재인이었다. 검찰총장은 윤석열은 아니었다. 맞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말씀하시라"며 "그건 저한테 질문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하면서 분위기가 과열되기 시작했다.

이후 고 의원은 "대답은 좀 하시라. 이해하시는지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해를 못 하시는 거냐 아니면 무시하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있었던 일을 저한테 확인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가져오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단 취지"라고 했다.


고 의원은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인물들이 검거 및 구속기소 된 일들을 연월별로 열거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재차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의원은 "모든 일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있었지만, 그 기준은 윤석열이란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때와 없었던 때가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팩트들에 있어서 틀린 사실이 있냐. 나중에 파악해보시고 혹시나 거짓이 있으면 저도 고발하라"고 도발했다.

이후 고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형량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망설임 없이 답변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선고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꺼내 들었다.

고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판결을 존중하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후 고 의원은 "대법원판결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무슨 말씀이시죠?"라고 되물었다. 고 의원은 "질문 그대로"라고 했고, 한 장관은 "대법원판결이 중요하냐고 질문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하면서 "대법원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하는 건 맞다"고 대답했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판결의 중요성을 물은 이유는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뒤집지 말라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과 고 의원 간 질의응답은 성사될 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고 의원이 한 장관에게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냐"고 호통친 영상은 유튜브에서 2~3일 만에 수백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