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만약 이 제도가 과거부터 시행했다면 미국 최고 부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년간 약 70조원의 세금을 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주가 하락으로 자산이 줄었을 때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억만장자에게 최소한의 세금을 걷는 제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어떤 억만장자도 학교 교사나 소방관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연 소득 10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소 20%의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회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년간 3600억달러(약 454조원)의 세수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0.01%의 억만장자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자 증세'에는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포함이 된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투자해 자산가치가 높아졌으면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한 억만장자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10억달러에서 15억달러가 됐다면, 차익실현을 하지 않았어도 1억달러의 세금이 적용된다. 억만장자 대부분이 월급 등이 아닌 자산 가치로 부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머스크 CEO는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한 지난 2020~2021년 천문학적인 세금을 냈어야 한다고 8일 미 CNBC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테슬라 주가 상승 등으로 머스크의 자산은 1560억달러(약 197조원) 늘었다. 세금이 약 310억달러(약 39조원)에 달했다는 의미다. 이어 2021년 그의 자산은 1210억달러(약 153조원) 증가했으므로 약 240억달러(약 30조원)를 내야 했다. 2년 세금만 69조원이 넘는다.
문제는 테슬라 주가가 폭락한 작년이다. 머스크의 자산은 지난해 1150억달러(145조원) 감소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자산이 감소했다고 세금을 환불해줄지는 미지수다. 대신 그만큼 크레딧을 제공해 차후 과세에서 줄여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만약 자산 가치가 올랐을 때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 실제 낼 현금이 없어 대출받았다면 그 비용까지 공제할지 여부도 논란이다. 결국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머스크는 이제는 있지도 않은 자산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냈었다는 얘기다.
어반브루킹스조세정책 연구소의 스티브 로젠탈 선임연구원은 “기술주와 변동성이 큰 자산에 세금을 적용하는 건 까다롭다”며 "주식 부자지만 세금을 낼 현금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지만 세율이 소방관, 교사, 간호사보다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머스크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식이기 때문이다. 미국 탐사보도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미 국세청(IRS)의 미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머스크의 2014~2018년 실효세율은 3.27%에 불과했다. 미국 근로 가정의 평균 세율은 13%였다.
한편 미국의 부자증세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실제 도입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건 가능하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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