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촉구하고 나섰다.김두겸 울산시장(사진)은 14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면적에 대한 권한을 늘려줬지만 실상 명분만 있을 뿐 실속은 없다”면서 “‘정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없애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현재 30만㎡에서 비수도권만 100만㎡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취임 초부터 울산의 그린벨트 해제를 제1호 공약으로 설정했다. 부산·경남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김 시장의 공약에 호응하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지역 현안 해결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울산은 전체 면적의 약 25%가 그린벨트다.
김 시장은 “울산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기형적 형태로 설정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의제로 올리도록 관련 근거 등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지역에 원전이나 석유화학 시설 등이 집중돼 있는 만큼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전기료나 유가 등의 감면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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