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 독재정권"…與 "체포동의안 협조해야"

입력 2023-02-16 18:23   수정 2023-02-17 01: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자신을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유치가 정상적인 지방 행정의 일환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한 것으로, 부정한 돈을 단 한 푼도 취한 일이 없다”며 “수년간 검찰과 감사원, 상급 기관이 먼지 털듯 털어냈지만, 검찰에 포획된 이들의 진술 외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의 핵심 요건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이 대표는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가족을 버리고 도주할 수 없고, 수년간의 수사로 인멸할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며 “수치스럽긴 했지만, 검찰의 소환 조사에도 응했다”고 항변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규탄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17일 전국 253개 지역위원장 전원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민주당 국회의원과 수도권 지방의원 및 모든 당직자와 보좌진, 원외위원장들을 소집해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영장 청구는 야당을 탄압하고 야권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일관된 대응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이 아닌 체포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스스로가 구속영장 청구를 자초했다”며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구속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각각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 대표를 두둔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범진/맹진규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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