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군사 영역에서의 책임있는 인공지능(AI)에 관한 장관급회의(REAIM)가 한국에서 열린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16일(현지시간)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REAIM 폐막식에서 "한국은 네덜란드와 협력해 제2차 REAIM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REAIM은 군사 영역에서 AI 활용의 윤리적·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제 행사다. 네덜란드와 한국이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15~16일 헤이그에서 공동개최했다. 80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참여했고 박 장관은 장관급 세션과 폐회식에 참석했다.
박 장관은 "REAIM 정상회의는 AI 이용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알리고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받고있는 한국으로서는 특히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AI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아시아 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논의를 의미있게 진행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며 "이는 자유, 연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디지털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미국이 이날 발표한 'AI와 자율성의 책임 있는 군사적 사용에 대한 정치적 선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이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는 △군사적 AI 능력이 국제법과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핵무기와 관련한 주권적 결정을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에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하며 △ 무기 시스템을 비롯해 후과가 큰 모든 군사적 AI 능력의 개발 및 전개 시 고위 정부 관료의 감독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모범 사례를 촉진하는 정치 선언을 개발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의 정치적 의제에서 우선순위로 남아있도록 계속 협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AI와 자율성의 책임있는 군사적 사용에 대한 정치적 선언'와 별개로 REAIM에서 채택된 공동행동 촉구서(Call to action)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공동행동촉구서는 △각국이 군사영역 AI에 대한 전략과 원칙을 설정하도록 독려하고 △민간 영역이 이러한 논의를 지원하고 촉진하기를 촉구하며 △모든 국가가 공동행동촉구에 함께 하기를 초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동행동촉구서에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네덜란드, 인도 등 61개국이 서명했다.
헤이그=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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