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들 '약탈적 영업' 부추긴 것은 독과점 환경"

입력 2023-02-17 17:29   수정 2023-02-17 17:30

1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이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며 "주된 배경에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구조조정 모습을 보면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지점 수를 줄인다든가 고용 창출 이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들이 큰 금리 부담을 겪는 와중에서도 은행들은 수십조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 사용 방식과 관련해 여러 의문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탈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비용 절감과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정점에 와 있다"며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 주된 배경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돈 잔치' 논란이 불거진 뒤 은행권이 3년 동안 10조원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내놓자 "3년 뒤 금 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니즈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과점 체제 개선 방향에 대한 물음에는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며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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