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銀 '과점체제 수술' 시동

윤석열 대통령의 “과점 폐해가 크다” 발언으로 촉발된 5대 은행 과점체제 수술 작업이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업 진입 문턱을 낮춰 새로운 ‘메기’들을 배출하는 식으로 은행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성과급 잔치’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임원 보수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민간 전문가 등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검토 과제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성과급 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손실 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를 정했다.

우선 금융업 인가 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스몰 라이선스)하고 영국의 ‘챌린저 뱅크’ 모델을 도입해 핀테크 기업 등이 중소기업 전문은행이나 도소매 전문은행 등 특화은행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영국은 2013년 로이드와 바클레이스 등 대형 은행의 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 규제를 낮추고 챌린저 뱅크를 도입했다. 레볼루트 몬조 스털링뱅크 등 수백만~수천만 명의 고객을 끌어모은 성공 사례도 여럿 나왔다.

TF는 ‘세이온페이(say-on-pay)’와 ‘클로백(claw back)’ 도입도 검토한다. 세이온페이는 금융회사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하는 제도다. 클로백은 금융사 수익이 변동할 때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거나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은행 구성원이 ‘이자 수익’으로 돈 잔치를 한다는 비판 여론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내 은행은 총이익의 80% 이상을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등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과도한 성과급 등 수익 배분에만 치우치고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