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신용자 고금리' 외쳤던 야당의 '금융 폭군' 비판, 적반하장 아닌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 결정에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개입해선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금융 폭군’으로 몰아붙였다.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만큼 서민을 위한 상생 금융에 나서야 한다”며 금리 인하 및 사회공헌을 압박한 데 대한 날 선 반응이다.

엄연히 주인(주주)이 있는 은행 경영에 정부가 간섭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 ‘돈 잔치’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정 책임자로서 영 못할 말도 아니다. 은행권은 고금리에 편승해 손쉽게 고수익을 얻은 뒤 직원 희망퇴직금으로 10억원을 주는 등 만만찮은 모럴해저드로 우리 사회의 위화감을 증폭시켰다. 특히 어려울 때 혈세(공적자금)를 지원받아 놓고 서민의 고금리 고통은 모르쇠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장과 은행 지킴이를 자처하는 듯한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행보는 든든하기보다 실소를 자아낸다. 정책판 내로남불이자 이율배반적 행태여서다. 지난 5년 집권기에 금융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며 말도 안 되는 금리 인하를 압박한 주인공이 바로 민주당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고신용자에게는 높은 이율, 저신용자에게는 낮은 이율을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까지 했다. 은행업을 복지사업으로 착각한 듯한 충격적 발언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1년 전 당 대선후보 시절 서울대 강연에서 “부자가 저리로 장기간 돈을 빌리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했다.

거대 야당의 ‘마녀화’ 버릇은 고질병이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국가권력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며 윤 대통령을 비하했다. 민주당도 세금을 지원받는 노조에 최소한의 회계자료를 요구한 정부 조치를 “혐오이자 탄압”으로 몰고 있다. 노란봉투법 횡재세 같은 위헌적 입법으로 치닫는 진짜 ‘폭주 권력’이 상대를 ‘폭군’ ‘깡패’로 매도하는 적반하장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