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청년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자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청년 탈모가 개인의 질병이지만 사회적 질병으로 여겨지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탈모 증상이 있는 청년에게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부담한 금액 일부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조례안은 내달 10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제정된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조례안에 담기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병적 탈모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1만5025명이던 탈모 진료 환자는 △2018년 22만4688명 △2019년 23만3627명 △2020년 23만4780명 △2021년 24만2960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39세 이하(2021년 기준) 환자는 12만6705명으로, 전체 환자(24만2960명)의 약 52%에 달한다. 2021년 연간 병적 탈모 총 진료비는 419억9779만원으로, 2017년(286억4000여 만원)보다 46.6%나 증가했다. 2017~2021년 누적 병적 탈모 진료비 총액은 1779억8430만원이었다.
이런 통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년 탈모가 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사회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가 차원의 청년 탈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들은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박 모(29·남)씨는 "탈모약을 한 번 타러 가면 피부과 진료비에 석 달 치 약값까지 최소 10만원이 넘게 든다. 비교적 저렴한 해외 카피약도 있다는데, 그건 불안해서 못 먹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모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위축될 때가 많다"며 "지원액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꼭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탈모가 의식주와 같이 생존에 직결된 문제가 아닌 만큼, 공공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현 모(35·남) 씨는 "저도 탈모약을 먹고 있어 솔깃하긴 했지만, 춥고 배고픈 시민들도 많은데 굳이 탈모 환자들에게 세금을 들인다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누리집에는 "대머리 치료를 해줄 바에야 여자들 성형수술 비용도 대달라"며 "외모보다 춥고 배고픈 이들의 어려움을 먼저 살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논란을 우려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에 섰다. 그는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의 질문에 "문제는 형평성이다. 이런 논의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그러면 여드름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비급여 질병 중에서 라식, 라섹을 지원하는 게 더 긴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고 답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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