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지금보다 50명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공론화했다. 비례대표 증원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자체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사실상 '금기어'로 여겨져 온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전날 정개특위에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4월 10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논의에 속도를 붙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등 3개 안이다.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달 9일 1차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왔다.
첫 번째 안은 지역구 선거 방식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으로 전환한다. 전국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법,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 등 2개의 세부안으로 나뉜다.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는 물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모두 현행대로 유지한다.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부작용인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를 의무적으로 추천하게 하는 보완책이 담겼다.
두 가지 안 모두 비례대표 정원수를 47석에서 97석으로 지금보다 50명 늘린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만큼 국회의원 정수 역시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세 번째 안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생긴 지역구 의석수를 활용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안이다.
부정적 여론 탓에 여야가 선뜻 꺼내지 못했던 의원 정수 확대 논의를 의장이 주도하면서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김 의장이 사실상 총대를 맨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김 의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인건비 동결을 바탕으로 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혀왔다.
김 의장은 앞서 특위 복수 안을 3월 전원위원회 토론에 부친 뒤 4월 중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었다. 정개특위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당론을 마련하는 물리적인 기간과 실무작업 기간을 고려, 3월 중순~말께 전원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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