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검찰이 수사권 장악" 경찰 술렁

입력 2023-02-24 18:22   수정 2023-02-25 01:19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제2대 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57·사진)가 24일 임명됐다. 경찰 수사 총책임자에 검사 출신이 지명되면서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경찰청은 “정 신임 본부장은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수사 전문가”라며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책임수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신임 본부장 임기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2년이다. 2021년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출범한 국수본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적인 기관으로 여겨진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산하 경찰서장을 포함해 전국 약 3만 명의 수사 경찰을 직접 지휘한다.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 임기는 25일 종료된다.

정 신임 본부장은 부산 출신으로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홍성지청장, 남원지청장 등을 거쳤고 법무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마지막으로 2020년 검찰을 떠났다. 검찰 내부에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인권감독관을 맡으며 윤 대통령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국수본부장 지원자를 종합심사해 지원자 3명 중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임명하면서 국가수사권의 두 축인 검찰과 경찰을 모두 검찰 출신이 맡게 됐다.

검찰 출신 정 본부장의 임명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기는커녕 검찰이 경찰 수사권을 통째로 장악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날 경찰 내부망에는 “수사권 조정 취지가 무색해졌다” “경찰 내부에도 수사 전문가가 많다” 등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몸살을 앓은 경찰 조직이 이번 인사로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해야 하는데 검찰 출신이 경찰 수사본부장까지 맡으면서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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