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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3기를 공식 개막하는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제로 코로나' 방역 철폐와 작년의 낮은 성장률을 감안하면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낮은 타깃이다. 부채 부담과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무리한 성장보다는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채 리스크 관리에 주력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를 5%로 제시했다. 이는 1991년(4.5%) 이후 가장 낮은 목표다. 중국은 작년에도 1991년 이후 최저인 5.5%를 목표로 제시했다가 3.0% 성장에 그쳤다.올해는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중국이 5% 이상 성장을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많은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5.2% 성장을 예상했다. 국무윈 씽크탱크인 사회과학원도 5.1%를 내놨다.
중국은 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재정적자율)을 3%로 제시했다. 재정적자율은 중국 지도부의 부채 리스크 관리 의도를 반영하는 수치다. 중국은 2019년 2.8%였던 적자율 목표를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 3.6%로 올렸다. 이후 2021년 3.2%, 지난해 2.8%로 내렸다.
올해 중국이 재정적자율 목표를 다시 올리긴 했지만, 다른 지표들과 함께 보면 재정 건전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임을 감지할 수 있다. 먼저 국무원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50%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말 기준 중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50.4%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중국 중앙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지난해 6382억위안(약 120조원)으로 전년 대비 8.8% 늘었다. 올해 예산안에선 10.3% 급증한 7230억위안으로 책정했다. 중국의 연간 재정적자는 지난해 8조9600억위안으로 역대 최대였다. 감세와 방역 비용으로 지출은 늘고 토지사용권 매각 등 수입은 줄었기 때문이다. 이를 대입한 실제 재정적자율은 7.4%에 달했다.
국무원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감세 목표를 삭제했다. 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월매출 15만위안에서 10만위안으로 축소했다. 지난해에는 2조5000억원의 목표치를 제시했고 실제 4조2000억위안 감세를 실시했다. 올해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감세 규모도 줄이면 실제 재정적자율은 정부가 제시한 3%에 보다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예산은 3%, 국방 지출은 7.2% 증액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이전지출은 10조625억위안으로 산정했다. 작년보다 7.9% 늘어난 규모지만, 작년에 전년 대비 18% 늘렸던 것에 비하면 증가율은 내려갔다. 지방에 이전하는 국유기업 이익금 규모도 8000억위안에서 5000억위안으로 줄였다.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 목적으로 발행하는 특수목적채권 한도는 3조8000억원으로 2021년과 작년의 3조6500억위안에서 소폭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미 올해 한도를 2조1900억위안어치 끌어다 썼기 때문에 올해 실제 발행액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정부는 신규 도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작년보다 100만개 늘어는 1200만개로 내걸었다. 저우하오 궈타이쥔안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일자리 확대가 정부의 경제 방향인 내수 활성화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에선 올해 역대 최대인 1158만명의 대학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다. 도시실업률 목표는 5.5% 이하로 작년 목표 및 성과(5.5%)와 같은 수준이다.
국방 예산은 작년보다 7.2% 늘어난 1조5537억위안으로 설정했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2020년 6.6%에서 2021년 6.8%, 작년 7.1%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중국의 올해 예산 지출 계획이 27조5130억위안으로 작년보다 3% 늘어나는 것에 비춰보면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진핑 지도부의 국방력 강화 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의 기술패권 전쟁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예산은 작년 대비 3% 늘어난 3280억위안으로 책정했다. 리 총리는 "과학기술은 자립자강을, 산업정책은 공급망의 약한 고리를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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