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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특유의 경제 아젠다인 '공동부유'를 다시 강조했다.
7일 중국공산당 관영 경제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석한 중국민주건국회와 공상업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산당이 공유제(국유)경제와 비공유제(민영)경제의 병행 발전 및 장려를 의미하는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을 시종 견지하고 있으며, 늘 민영기업과 민영기업인을 우리 편으로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은 여전히 자본을 국가(국유) 또는 공공(공유)이 갖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가 보유하는 국유기업은 있지만, 개인이 소유권을 갖는 사기업이라는 말은 쓰이지 않는다. 그 대신 민영기업 또는 민영경제라는 말을 쓴다.
시 주석은 민영기업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애를 타파하고,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도와 법률면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평등한 대우 시행, 민영경제의 발전 장려 및 지원 등을 통해 시장의 기대와 신뢰를 진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국유기업이 전면에 나서고 민영기업은 뒤로 물러난다는 '국진민퇴(國進民退)'를 경제 운용의 바탕에 뒀다. 2020년께부터는 '다 함께 잘 살자'는 공동부유를 전면에 내세웠다. 개혁개방 시대를 이끈 2세대 지도자 덩샤오핑의 '선부론(먼저 부자가 될 사람은 되라)'이 극심한 빈부격차를 낳았다는 반성을 내세워 1세대 마오쩌둥의 '공부론'으로 회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공동부유 기조 아래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사교육, 부동산 등 민간 경제가 전방위에서 규제 폭탄을 맞았다. 민간 기업의 위축이 3년 동안 지속된 '제로 코로나' 방역과 복합하면서 중국 경제는 침체로 빠져들었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목표(5.5%)에 크게 못 미치는 3%에 그치자 민간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나섰다. 중국 경제 성장의 3대 축(부동산·수출·인프라) 가운데 부동산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미 급격하게 위축됐다. 수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인프라 투자는 정부 부채 부담에 여력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민영 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 주석이 이날 민간 기업을 독려하고 나선 것도 이들의 활력 회복 없이는 경제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이자, 동시에 중국의 개혁개방 후퇴를 우려하는 국외 자본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은 측면도 있다.
시 주석은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공동부유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민영기업은 모든 직원의 이익 공동체 구축을 촉진하며 기업 발전의 성과가 모든 직원에게 보다 공평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선부대후부(先富帶後富·먼저 부자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를 이끄는 것)'를 언급하면서 자발적 기부를 촉구했다. 그는 "민영기업가들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계승·선양하고 공익 및 자선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부유해지면 책임감을 갖고, 의롭게 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동부유의 방법론으로 제시되는 1차 분배(소득), 2차 분배(조세 중심), 3차 분배(기부) 가운데 3차 분배, 즉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일보는 이날 별도의 사설을 통해 민영경제 발전의 출발점은 개혁과 법치라며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기업이 강력한 암묵적 장벽, 비효율적인 재산권 보호, 다중 법 집행 및 반복 법 집행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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