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구당 하루 1kWh의 전기 소모를 줄이는 전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4인 가구 한 가족 기준 월 30kWh를 절감하면 약 7530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에너지 효율 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①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 확산 ②대한민국 효율 UP 추진 ③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집중 지원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부처별로 에너지 효율 혁신과 절약을 위한 지원역할의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장관은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무역수지, 환율,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지속해서 세계 시장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지난해 요금 조정에도 불구하고 악화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산업과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지만 그 외 상업과 가정 부문에서는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여전히 전 부문을 아우르는 에너지 효율화 노력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혁신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을 확산하기 위해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을 주제로 전국민 캠페인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kWh씩 줄이면 매일 2000만kWh의 전기 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월 304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한 가족 기준(기타 계절) 월 30kWh를 절약하면 7530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끄고 플러그 뽑기(0.6kWh/일),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0.5kWh/일), 냉장고 냉장실 50% 비우기(0.3kWh/일),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사용(1.1kWh/일) 등의 행동 요령도 제시했다.
패션·유통업계와 협업해 에너지 절약을 패션문화에 접목한 여름 '쿨맵시' 캠페인도 추진한다. 가벼운 옷차림을 의미하는 플로티룩 착용 분위기를 확산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217개 시민단체, 각종 협 단체,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등 민간의 적극적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주간(다음 달 21~27일), 기후산업국제박람회(5월 25~27일, 부산) 계기에 국민참여 행사도 집중 개최하기로 했다.
각 부처도 소관 부문에 대한 에너지 효율 혁신?절약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문자 매체와 민간 옥외전광판을,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협동조합 등의 홍보 수단 총동원해 에너지 절약 홍보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합동 평가와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 에너지 절감 실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산업?건물?수송 분야 효율 혁신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자발적 효율 혁신 파트너십 협약(KEEP 30)을 체결한 30대 다소비 기업의 이행을 지원?관리하고, 효율 혁신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KEEP+)을 대상으로 진단-관리-투자의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건물 효율 혁신 확산을 위해 국토부가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단계적 적용(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대상 확대 및 등급 상향조정 등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산업부는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목표 원단위(면적당 소비량) 제도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를 월 기존 44회에서 60회로 늘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40→80%)를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 구축 등 효율 혁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효율 향상 핵심기술 개발(산업부),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중기부), 효율 투자 금융지원(금융위),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환경부) 등 각 부처가 보유한 효율 혁신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농어민, 뿌리기업 및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부문의 효율 개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정비?강화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일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사업에 전기?가스요금 절감 기술을 추가하고, 환경부는 상업시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액을 개별가구 연간 최대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4배 확대한다.
산업부는 숙박시설?목욕탕 등에 주로 설치되는 수열히트펌프 등을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에 최소 신청금액을 폐지해 소상공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뿌리기업에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발적인 효율 개선을 유도하고 에너지 공기업(한전, 발전사 등)들이 시행 중인 뿌리기업 특화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 대상 품목 등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의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금을 일반기업 대비 최대 2배 늘리고 지원 예산도 2022년 85억원에서 22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상 품목은 기존 4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저소득층과 노후 주거시설의 환경을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 상향(10→20%, 최대 30만원), 단열시공 및 냉난방기기 시설교체(2023년 960억원),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환경부, 342억원) 등도 추진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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