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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글로벌 지원하려면 NCR 제도 개선해야"

입력 2023-03-14 15:51   수정 2023-03-14 15:53

이 기사는 03월 14일 15:5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내 금융투자사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건전성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제1차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열고 증권사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월 금융위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금융위에 국내 금융의 선진화, 국제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위는 전날 ‘금융산업 글로벌화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기도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내 금융투자업이 전 세계에서 사업 기회와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한국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더 이상 공허한 구호로만 남겨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를 포함해서 오는 6월까지 총 5차례의 세미나를 열고 국내 증권사의 △글로벌 영역 확대 방안 △뉴노멀 대응 전략 △투자자 수익 및 편익 제고 △금융투자업 역량 강화 등에 4대 부문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규제 합리화 등 선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기조 연설에서 "해외 진출 관련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법인에 관한 신용공여 건전성 규제(NCR)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투자금융업자는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국내 증권사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데 불필요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기업성장집합기구(BDC) 도입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을 비롯해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사모펀드 성장 지원, 대체거래소(ATS) 인가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세미나 등을 통해 국내 증권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동훈/서형교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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