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 80% 이상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꼽았다. 일부 경제학자는 국민연금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경제학회가 16일 공개한 국내 경제학자 대상 '국민연금 개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8%는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2%는 "노후 빈곤 축소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의 노후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유지 가능한 수급구조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미 출발 당시부터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이 구조적인 문제를 갖게 돼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어윤종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가입자가 각자 기여한 만큼 혜택을 받도록 개혁한 후 기여율을 인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대 간 소득재분배를 방지할 수 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재분배는 국민연금이 아닌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주된 성격을 묻는 말에는 61%가 "노후 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노후 빈곤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24%였다. 나머지 12%는 "미래세대가 현세대를 부양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는 경제학자 간 의견이 갈렸다.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동시 추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0%였다. "기여 기간 연장 등 기여율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와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동시 추진"이라고 응답한 경제학자는 각각 23%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경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재 및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며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각 개인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신의 개인연금 계좌에 의무적으로 저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까지 납입한 국민연금 기여액은 모두 개인연금 계좌로 돌려주고, 현재 은퇴자들의 급여는 당분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므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69%로 나타났다. '현·미래 세대 간 대화와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였다. 이어 '제도 운용에 대한 투명한 자료·통계 공개(8%)',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홍보(6%)' 순이었다.
이번 설문은 국민연금 분야 전문가인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를 초빙해 작성했고, 패널위원 95명 중 47명이 응답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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