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장동·성남FC 비리 최종책임자"

검찰은 22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와 관련한 수사는 1년6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지난 대선 때 구성된 검찰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는 데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편된 수사팀은 재수사를 벌인 끝에 이 대표가 최종책임자로서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배임 혐의 최대 쟁점 될 듯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최종 책임자’로 판단한 근거를 169쪽 분량의 공소장에 펼쳤다.

이 대표의 배임 행위로 공사가 환수했어야 할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이 챙겼고, 그만큼 공공의 이익이 줄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민간업자에게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하고,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는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21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에선 배임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 끝에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은 공사가 반드시 얻었어야 할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액 방식을 택했다”며 “오히려 5503억원을 공익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李 기소는 ‘허위 발언’ 이어 두 번째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다. 네이버의 ‘40억원 뇌물’을 기부금으로 숨기도록 한 것과 관련해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아울러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기업들에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전 성남FC 대표 이모씨, 성남시 공무원 이모씨, 경기도 공무원 김모씨도 불구속기소했다.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후원금 명목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대장동 혐의가 추가되면서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매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