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증시, 금리인상 기대감에 '상승'
뉴욕증시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소화하며 상승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3% 오르며 거래를 마쳤고, S&P500지수는 전장보다 0.30%,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01%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영국 잉글랜드 은행, 스위스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해도 될 만큼 현 금융시장 불안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기대에 투자자들이 안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은행 위기가 진정됐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의 차입 금리가 높아지는 점은 앞으로 경제에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서해 피격' 박지원·서훈·서욱 오늘 법정 선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이를 '월북몰이'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정권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당시 서 전 실장 주도로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가, 언론에 의해 사건이 알려지자 이 씨가 월북을 하려고 했다는 일명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가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1차 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있다고 봤고,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1차 회의 종료 후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 '검수완박' 갈등, 헌재 결정에도 '갑론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검수완박'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23일 '검수완박'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을 둘러싼 헌법 재판 소송에서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로부터 입법이 무효라는 결론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이나, 일방적인 입법 과정이 위헌·위법했다는 지적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상처를 안겼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정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한다는 '검수원복' 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과 일명 '사개특위'로 불리는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의 후속 조치 모두 여전히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테라, 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 당국에 검거돼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이 인물이 실제 권 대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측에 지문 정보를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전 중 지문 정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원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로,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해서 발행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이후 출국해 세르비아에 체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위조 여권을 사용해 몬테네그로 수도인 포드고리차의 국제공항에서 두바이행 탑승을 시도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기소 여부 미뤄져
자신과 관련된 성추문을 돈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 결정이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언론은 지난 목요일, 뉴욕시 맨해튼 대배심이 이날 소집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통상적으로 대배심은 금요일에 소집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는 빨라도 다음 주 초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맨해튼지검이 지난 1월 말 구성한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의 과거 성관계 주장을 폭로하려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을 막으려고 13만달러를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증거 자료들을 검토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21일 체포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사법당국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강제 구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에서 증언하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를 반박하며 '체포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어낸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 미세먼지, 여전히 '나쁨'…쌀쌀한 출근길
금요일인 오늘, 고농도 황사는 지나갔지만, 미세먼지는 여전히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와 강원·대전·세종·충북·부산·대구·울산·경북에서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환경부는 대부분 중부 지방과 일부 남부 지방에 남은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2도, 낮 최고기온은 9~18도로 예보됐는데요. 강원 산지와 충청 내륙 등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낮 기온도 요 며칠 25도 안팎까지 올라갔던 것에 비해서는 4~5도 내려가 서울 16도, 강릉 11도, 대전 15도, 부산 17도, 제주 12도 등으로 예측됐습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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